기후변화 관점에서 붐을 일으키는 대만의 녹색에너지 산업

전문가 제언

○ 2015년 파리협정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95% 이상이므로 교토의정서보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행준수의 제재는 없으나 국제적 신뢰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5년마다 종합적 이행점검을 받아야하고, 차기에는 진전된 INDC를 제시해야하므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 2014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총발전량의 18.4%였으며,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77%(약 314EJ/y; 2005년 미국에너지 소비량의 약 3배 해당)로 증가하고, 이중 50% 이상을 태양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PCC,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변화 특별보고서 SRREN, 2012).

 

○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한국/대만의 ①탄소집약도는 2.52/0.69/ 0.66kgCO2e/US$로 독일, 일본보다 3배 이상 높고, ②에너지 집약도는 0.82/0.31/0.26TOE/1000US$로 역시 독일, 일본(0.16～0.11)의 3배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으므로 우선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 본문은 세계 GHG 배출량의 1%이며,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의 0.4% 정도 사용하는(2009년) 대만이 post-2020 세계 동향과 자국의 GHG 배출감축계획(2020년 BAU 대비 30%) 이행을 위한 녹색에너지산업의 경로와 전망을 분석한 것이며, 대만의 이행 마스터플랜은 ①에너지효율 향상과 연료 전환(32.3%), ②신재생에너지(4.7%), ③원자력발전(19.8%), ④스마트그리드와 CDM(43.2%)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유연성과 자금 지원, 관민사업체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며, 기술 축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전력생산의 23%인데도 세계 7위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증가율은 OECD 중 제일 높다. 파리협정은 아직 원자력발전에 대한 감축 인정문제는 검토 상태이므로 방사선안전에 대한 기술적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원자력발전을 감축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미국, 중국, 인도와 EU국가: IEA 2050 Blue map 시나리오)과 협력하여 감축인정을 받아야 2023년 1차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 가능해질 것이다.

 

7월 21일 재 수정하여 분석물 후단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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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Wen-Cheng Hu, Jui-Ch Lin, Chen-An Lie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6

권(호)

59()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76~886

분석자

박*서

분석물

• 기후변화 관점에서 붐을 일으키는 대만의 녹색에너지 산업.pdf [363,8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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