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신화학품 규제동향((Special Topics) International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 Recent Development s on EU New Chemicals Policy(REACH) : Updated Information from Brussels)

전문가 제언

□ 국제간 무역에 경계가 없고 국제적인 추세도 FTA체결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관세장벽 등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나 자원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의 REACH와 같은 규제가 전기전자제품이나 심지어 완구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염려하는 것도 우리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나 각종 수지성형품에 첨가하는 기능성첨가제는 기술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만을 할 것이 아니라 REACH의 심의동향을 조기에 정보입수하여 이에 대한 첨가제대책(주로 대체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을 수립하여 대EU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나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컴파운딩 기술개발분야에서도 철저히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같은 첨가제라도 첨가량을 현저히 줄인다든가 유기물첨가제를 무기계로 전환하든가 등의 신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사후 컴파운딩방법보다는 수지의 합성단계에서 원하는 기능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합성단계에서 기능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EU의 REACH규칙안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유럽현지에 주재하는 로비스트가 일본의 입장에서 상세히 정보에 입각하여 분명히 일본관계자를 위해서 쓴 것으로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계나 특히 화학품의 사용업계가 읽고 우리의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Takafumi KAKUD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6)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31~539

분석자

한*수

분석물

• EU의 신화학품규제동향.pdf [271,6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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