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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해대책의 새로운 전개

전문가 제언
□ 영국 런던에서는 2003년 2월부터 런던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세를 부과하고, 실제로, 혼잡세의 도입에 의해서 규제지역의 밖에서 런던 중심으로 유입하는 차량은 1일 평균 약 15만대에서 혼잡세도입후의 평균 약 10만 8000대로 약 4만 2000대가 감소하고, 한편 버스의 이용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한 인접 3현4도시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디젤차 배가스를 규제하는 등, 지금까지의 end-of-pipe적인 오염물 배출규제, 즉 직접규제와 보조금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자동차교통공해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도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경유차 후처리장치 평가 및 개발.보급 추진, 동차와 연료의 최적화,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공회전 억제,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자기진단 시스템(OBD) 도입, 운행자동차 노상단속 강화, 및 지속가능한 운송시스템으로서 2006년 까지 휘발유:경유:LPG가격을 100:75: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등 자동차 공해대책이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외국과는 달리 국토면적에 비해 자동차 밀도가 높아 자동차 공해대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고, 2000년의 도로연장 1km당 자동차수는 128대로 미국 15대, 프랑스 36대, 일본 62대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으며, 국내 여객수송 분담율에서도 자동차가 75.3%, 지하철 16.2%, 철도 5.9%, 항공 0.2%, 해운 0.15 순으로 자동차의 의존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도시의 교통혼잡은 환경정책과 교통정책의 통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자발적인 교통행동의 전환을 위한 시민의 자동차의존에서 벗어나야 겠다는 의식의 고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근거리의 쇼핑이나 통학에 차를 이용함에 따라서 비만이나 심폐기능의 저하 등의 생활습관병을 시작으로 하여 자동차의존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동차의존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이 중요하겠다.
저자
NAGA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4)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
분석자
김*명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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