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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대책의 신단계와 환경 재생 : 왜 미에현에서는 산업폐기물 최종 처분량이 격감하였는가

전문가 제언: □ 지난 1996년부터 2000년의 5년여에 걸쳐 일본의 미애현에서의 산업폐기물최종처분량의 감소추이는 일본전국의 평균감소율보다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애현에서의 산업폐기물처분량의 격감원인(요인)과 통계결과를 상세히 나타내고 있으며 미애현의 산업폐기물정책과 최종처분장수입요금에 따른 최종처분량에 대한 영향도 설명하고 있다.

□ 산업폐기물 최종 처분량의 감소에 대책으로서는 생산활동과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량을 생산공정이나 원재료의 변경 등에 의하여 삭감하는 생산단계의 기술적 대책, 최종처분된 폐기물을 중간처리에 의해 감량하는 폐기물의 발생 후의 기술적 대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최종처분장의 수입요금, 환경 매니지먼트·시스템의 도입 및 행정에 의한 환경정책동향에 대한 인식과 같은 제도적 대책도 있다.

□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량삭감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것은 처분량 삭감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기여해야함에 있다. 지금까지는 처분된 폐기물리사이클링은 오히려 유해물질의 확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따라서 단지 처분량삭감만을 정책목표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정책목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