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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 폐기물 처리법 전면 시행 (전) : 광역 재활용 촉진으로 주변 특별 조치의 실효성 : 특별 조치로 촉진되는 사업자에 의한 재활용, 자치에는 보완적 역할

전문가 제언: □ 산업계에서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수집은 시, 군, 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 확대 생산자 책임이라는 것을 물리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 한다. 용기 포장 재활용법과 같이 개별 제품의 재활용과는 다르므로 종전의 쓰레기 수집에 가까운 용기 포장 폐기물에 대해 시, 군, 리가 분리수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분리 기준 적합성을 갖는 수준의 분리수거는 되지 않는다.

□ 일본의 용기 포장 재활용법에서 시, 군, 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점은 수집에 들어가는 경비가 전적으로 시, 군, 리의 부담으로 되고 있어, 그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용 대상으로 되는 폐기물의 형태 및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 군, 리는 사업 책임자 에게 재활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체계는 일반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분류 하여 수집, 운반, 처리 하고 있으나 시, 군, 리의 시스템화 된 광역 정보에 의한 효율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폐기물인 경우 지자체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는 수거, 분리, 처리 방식 에서 향후 사업자 책임제에 의한 분리수거로 전환시켜 나가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문제시 되어 질수 있는 개인 컴퓨터의 재활용 및 폐품 처리는 한국 IT 산업 발전과 병행하여 재활용이라는 관점 외에도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해 제조 회사 단체 및 사업자 책임에 의한 회수 시스템 구축이 제도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저자: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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