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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정책(US Energy Plicy NOW)

전문가 제언: □ 미국의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에 대한 국가에너지정책은 Bush 정권이 탄생한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포괄적인 에너지법안(Energy Policy Act of 2003) 성립 직전에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고, 2004년에는 이 에너지 법안이 어떤 결말이 날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성립이 되어야 원자력이 소생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미국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미국 California주에서 전력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에서는 약 30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없었고, 세계의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등으로 앞으로 원자력에 의한 전력공급이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의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무공해석탄기술의 개발연구지원, 수소자동차의 실용화 지원, 새로운 설계로 인정된 원자로의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부존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국가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수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잘 연구하여 우리의 에너지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