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유럽연합의 자동차관련 환경법규(Automo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in EU)

전문가 제언: □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에 따라 촉매가 배기가스정화장치의 한 부품으로 채택되어 가솔린차에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촉매는 열화(劣化)에 의한 성능저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배기가스규제 동향 중에는 촉매에 관련된 부분으로 미국의 OBD-2(On Board Diagnostics)규제와 테스트 주행모드의 변경(Supplemental Federal Test Procedure)이다. OBD-2규제는 촉매의 열화상태를 확인하는 자기진단 가능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ELV규제 관련 국제흐름은 1992년 세계정상회담(summit)에서 채택한 어젠더(agenda)21에 명시된 『유해폐기물의 발생, 보관, 처리, 재생이용, 재사용, 수송, 회수 및 처리의 효과적 관리는 인간의 건강, 환경오염의 방지, 천연자원의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하다』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각국의 자동차 ELV규제의 개념은 폐기물의 최소화, 폐기물의 적정한 재이용 및 리사이클의 최대화,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처리의 촉진, 폐기물 수집구역의 확대에 관한 것을 규제 및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