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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 구조개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및 부하관리에 대한 공공정책 분석(Public policy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and load management in changing electricity businesses)

전문가 제언: □ 이 연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주관하는 수요자측 관리프로그램(Demand-side Management Program)의 실무분과6(task VI)의 연구결과이며, 상업화(commercialization), 민간화(privatization), 분산화(unbundling) 및 경쟁(competition)의 도입 등과 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개편 과정을 대표하는 전력산업의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및 부하관리(load management)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mechanism)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전력산업을 구조개편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성 및 부하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메커니즘들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자유화를 지향하는 구조개편이 시장화에 뒤따르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과 낮은 가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이룩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 어떤 형태의 구조개편도 에너지 효율성 및 부하관리 향상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장애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는 있으며, 일부 장애요인의 경우에는 구조개편에 의해 그 중요도가 커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존재는 구조개편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기도 함.

□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의 효율성 및 부하관리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IEA의 이와 같은 연구는 그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에너지의 효율성과 부하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며, 이러한 연구와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저자: Vine, E.; Hamrin, J.; Eyre, N.; Crossley, D.; Maloney, M.; Wat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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