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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전력청정화-도전과 개발-(Greening of electricity in Europe: challenges and developments)

전문가 제언: □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또는 수력 등은 재생이 가능하며 청정한 자연에너지로서 지구온난화 문제 등과 같은 에너지에 기인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또한 에너지의 자급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 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관건이 되는 점은 관련 기술이나 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단기적 보급의 가능성, 신기술 개발, 투자비 조달, 주민 참여, 비용 문제 등과 같은 시장적 요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 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유럽의 전력산업은 유럽연합의 주도로 시장통합화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청정화(greening of electricity)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혁에는 전체적, 지역적 및 국지적 환경문제가 얽혀 있고, 유럽연합 및 국가적 규제가 경쟁하고 있으며, 청정전력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민간의 상업이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유럽의 전력청정화에 대한 상업적 및 정치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으며, 상업적 접근방식인 상품표준화와 차별적 분할의 2가지 유형과 정치적 측면의 유럽연합적 추진과 국가별 추진의 2가지 범주를 조합하여 재생에너지의 추진방식에 대한 4개 모델을 가정하고 각각의 접근방식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현재의 여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정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전력망 접속에서 우선적 접속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고정우대가격제(FIT, Feed-in Tariffs)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강력한 지원책을 조속히 결정해야만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웨덴의 청정전력 인증제도나 스위스가 시행하는 청정전력에 대한 이미지를 제품에 확산시키는 시장화전략도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저자: Midttun, A.; Koefoe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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