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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에서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Supporting renewable energy on liberalised markets: green electricity between additionality and consumer sovereignty)

전문가 제언: □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는 지구로부터 우주로 복사되어 나가는 열선을 차단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이것이 소위 지구 온난화인데 교토 의정서는 그 원인이 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비롯하여 여섯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여섯 종류의 가스 중 가장 대기 중 농도가 높아 규제 대상인 것이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을 절감하면서도 인간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재생 에너지로 이 화석연료를 최대한 대체하는 것이다.

□ 그러나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그린전기는 재래식 발전 방식에 의한 전기보다 생산 단가가 높다. 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 전기를 쓰려면 누구인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 다른 한 편 자유로운 시장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 상품에는 전기도 포함 된다.

□ 그렇다면 누가 값싼 전기 대신 비싼 전기를 사용할까? 환경은 공공의 이익이지만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정책은 개인에게 그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따르도록 동기 유발할 수는 없다. 정책이 시장 활동의 윤곽과 법칙은 세울 수 있지만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에 동기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여기서 독일의 방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린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즉 직접 공급 모델이나 자선적 모델로 자발적으로 그린 전기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그 첫째이다. 또 하나는 투입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자가 일정 부분을 그린전기로 충당하고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강제적 방법이다.

○ 그러나 투입 규정 같이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이 여기에 개입하면 개인의 자발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자선적 비용은 도덕적 만족감에 대한 지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재미있다.

저자: Menge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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