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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Orissa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연구(Principal players in utility restructuring: the case of Orissa)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은 경제전반의 규제완화 요구나 전기요금의 적정화 요구 및 정보화기술 또는 새로운 발전기술의 등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경우에는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비 조달을 위해 민간의 투자유치가 절실하였고, 한편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차관공여의 전제조건으로 개혁을 요구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여기서는 인도 최초로 전력산업을 개혁한 Orissa주의 경우를 대상으로 구조개편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전력기관의 최고경영진, 금융기관, 상담전문가 등의 역할을 규명하고 구조개편의 각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구조개편과정은 추진, 조직재구성 및 고착화의 3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구조개편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또한 개편대상이 되는 전력기관의 최고경영진만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조직재구성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차관조건이 개혁의 성공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인도 Orissa주의 경우는 전력산업을 발전과 송전 및 배전으로 분리하고 발전과 배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전력풀(Electricity Pool)제를 도입하여 전력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영국의 시장개혁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는 구조개편 후에 전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는 달리, 경제 및 사회여건이 다른 인도의 경우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다국적 기업이 Orissa주의 전력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1999년에는 태풍으로 손실된 배전설비를 수리하지 않아 심각한 전력공급 장애를 일으킨 경험도 있으며 또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개혁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성안되지 않고 있어서 Orissa주가 시도한 인도 최초의 전력산업 개혁은 다른 주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크게 다르지만, 인도의 개혁이 경제상황 이외에도 전력산업에 대한 법령의 미비와 자체적인 개혁의 추진력 부족에 기인한 측면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Thillai,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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