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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A는 영국의 전력도매시장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인가?(Is NETA the blueprint for wholesale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of the future?)

전문가 제언: □ 영국의 전력산업은 발전과 송전을 독점하던 국영기업인 CEGB(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를 발전과 송전으로 나누어 발전을 민영화하고, 역시 공기업인 12개의 지역 배전국을 민영화하면서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다수의 민간 발전사업자와 배전·판매사업자가 나타났고, NGC가 운영하는 송전망은 누구든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운영된 중앙 집중적 전력풀 시장은 소수의 시장지배에 따른 불공정 거래라는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2001년 3월에 NETA라는 새로운 시장체제를 출범시키며 그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 NETA는 전력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양측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탈 중앙 집중적인 시장체제로서 기존의 전력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독립적인 전력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NETA는 England와 Wales의 단일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NETA의 도입배경, 시장원칙 및 1년간의 운영경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전력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전력회사들의 위험성 회피도 개선되는 등의 장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NETA체제는 전력 도매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주장하고 있다.

□ 영국의 전력가격은 NETA의 도입 이후에도 하락을 지속하여 이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비해 도매가격은 평균 20% 이상, 소매가격도 8~17%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영국 전체 전력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원가가 고정된 원자력발전은 자유로운 경쟁체제 하에서 유연성이 뛰어난 화력발전에 밀리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영국 정부의 고민이 되고 있다. 또한, 경쟁의 심화와 투자환경이 바뀜에 따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스와 전력 등의 에너지 관련 사업이 복합화 되고 있으며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화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정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영국의 개편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Hesmondhalg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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